상속세는 국내에서 만들어질때 무슨 취지로 만들어진건가요?

Question

상속세도 없는 선진국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상속세가 매우 높은 국가인데요. 그럼 처음만들었을때 무슨 취지로 만들어진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도입의 이해를 돕기위해 세계 주요국의 상속세 도입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이 부족할 때 조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편중 하나로 도입되었습니다.

• 영국 18세기말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한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

• 프랑스 1791년 혁명 이후 국가재정확보 및 전쟁자금 조달을 위해 도입

• 일본 러일전쟁(1904~1905년) 경비 충당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이후 계속 유지.

• 미국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목적과 함께 1916년 1차대전 대비 재정 수요를 이유로 상속세를 신설.

우리나라역시 이와 유사하게 재정수입의 필요한 시기에 상속세가 도입되었으며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경제를 수탈하기 위해 최초로 도입

• 1950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세 도입(당시 상속세율90%)

• 1960년부터 상속세율 점진적 인하

요약하자면 독립이후 정부 정책자금 부족으로 인한 정책자금 확보를 위해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재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유독 상속공제도 적고 상속세율도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