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 무환반출, 담보 제공,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영세와 면세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에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는 질문에서 언급하신 항목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공장, 설비, 재고 등을 한꺼번에 이전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2. 무환반출 (無還搬出)
사업자가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시제품, 견본품의 해외 반출.
3. 담보 제공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예: 은행 대출을 위해 기계장비를 담보로 설정.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신탁계약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신탁 설정에 따른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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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5. 자기소비적 사용
사업자가 자기 자신이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로, 이는 공급이 아닌 소비로 간주됩니다.
예: 사업자가 구매한 재화를 직원 복지용으로 사용.
6. 중개나 위탁판매
단순히 중개하거나 대리하여 판매한 경우,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자는 중개자가 아니라 실제 공급자입니다.
예: 위탁 판매 대리점이 판매한 재화.
7. 법인 간 자본적 거래
사업자가 법인 설립이나 자본 증가 등을 위해 출자 목적으로 재화를 제공한 경우.
예: 사업자가 자신의 자산을 법인 출자 목적으로 이전.
8.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용도로 재화를 취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공공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9. 상속에 따른 재산 이전
상속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는 대가 관계가 없는 행위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예: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용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
10. 법령에 따라 공급으로 보지 않는 행위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특별히 공급으로 보지 않는 행위가 규정된 경우.
예: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특정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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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및 면세와의 차이
영세율: 공급 행위는 인정되지만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경우.
예: 수출 재화, 국제 운송 서비스.
면세: 공급 행위는 인정되지만 부가가치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예: 농산물, 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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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요 항목은 소유권 이전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담보 제공, 포괄적 양도, 무환반출 외에도 상속, 출자, 복리후생 사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것은 자가공급, 위탁매매, 기부채납, 폐업 시 잔존 재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
무환 반출, 보세구역 내 판매, 담보 제공 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무환반출, 담보제공., 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 영세와 면세 등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물건의 대여나 교환,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등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