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짝퉁명품을 파는것은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짝퉁명품을 팔다가 적발되면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비공개로 운영하던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니나니나노06입니다.
온라인에서 짝퉁명품을 파는 것은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매자뿐만 아니라 판매 플랫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1조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판매 플랫폼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짝퉁명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사처벌과 별개로 판매수익금에 대해서 추징금을 물수도 있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