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 전기 자전거 킥보드등이 길에 너무 방치되어있습니다.
대여 전기 자전거 킥보드등이 길에 너무 방치되어있습니다. 브랜드도 여러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건지..너무나 길에 너브러져있습니다. 뭔가 법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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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제로 인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대여 자전거 킥보드 등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 24시간 신고 채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전용 주차구역 설정, 규정을 어긴 경우 업체에 대하여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