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민생 회복지원금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금일 국회 행안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 사랑상 품권으로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될 것 같지만 거부권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전국민 민생 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 지역 화폐로 주게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지원금 정책은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를 자극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특정계층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고 그에따라 정부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전국민 상대로 해당 자금이 지급되면 시중에 10조원이 넘는 돈이 풀리는 등 하기에 물가상승을 가속화시킬 여지도 있기도하며 소비가 유발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국민 회복지원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제가 움직이고 성장하기 위해선 돈이 돌아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한국에선 이 돈이 서민들에게 모자라기 때문에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25만원의 돈이라면 충분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 중심으로 전국민에 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인데 사용 기간을 길게 설정하게 되면 단기간 소비 하지 않고 점진적 소비 또는 일정 기간 저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가 폭등하고 재정이 거덜 날 것이라는 여당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지역 화폐로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분야로 한정할 경우 서민 경제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기준도 모호한 소상공인 지원 등 보다는 현경제 상황 하에서 직관적인 지원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국민25만원을 담배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렇다고 담배값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저도 과거 코로나지원금으로 술과 담배만 샀었고요, 문제는 그 가게가 망했습니다. 이것은 소비를 하게 해서 소상공인들을 살리게 하는 것이고 중요한것은 그 소비는 매출이 되고 다시 세금이 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14조를 퍼줄바에 나한테 1원이라도 주는 게 좋죠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국민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있습니다. 지역 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 해당 지역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지역 상권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 내 경제 순환이 강화되어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국민들은 이를 소비하게 되며, 이는 단기적으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 이러한 소비 증가는 내수를 진작시키고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고용 증가와 생산 확대를 유도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불평등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추가적인 소득을 통해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며, 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적자가 증가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금 인상, 공공 서비스 축소, 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인플레이션 압력입니다. 대규모로 자금을 풀게 되면 단기적으로 소비가 급증하여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이 제한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생활비 부담을 증가시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로, 지역 화폐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지역 화폐는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자금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화폐의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국민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단기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 소득 재분배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역 화폐의 효율성 문제 등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때는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로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사업체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 촉진: 25만원~35만원 규모의 현금 지급은 가계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 촉진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 불균형 완화: 지역 화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지급되므로, 소득 불균형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보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
물가 상승 가능성: 대량의 현금 지급은 소비 증가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경제 상황이 이미 인플레이션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지역 화폐의 유통 범위와 활용도에 따라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와 비교적 경제 규모가 작은 지역이나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화폐 관리 어려움: 지역 화폐 발행 및 관리, 유통 시스템 구축, 위조 방지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화폐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조삼모사인걸 모르는 국민들이 참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돈이 한국은행에서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건줄 알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이 되고 그로 인해 모두 다 어려워지게 됩니다. 물론 25만원이든 35만원이 큰 영향이 있겠냐고 생각하겠지만 향후 정치권에서 저런식의 표를 위한 포퓰리즘을 얼마나 더 경쟁적으로 펼칠지 암담합니다.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될까 걱정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