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법이 통과되었으나, 정부에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실행가능할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야당에서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법이 통과되었으나, 정부에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실행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강대강으로 협의없이 문제가 너무 큰거 같습니다. 특히 25만원 총 11-~13조 빚이 나라망한다고 인식이 돌고 있는 상황이라 지켜봐야알거는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야당 등에서 현재

서로 의견 등이 다르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정치권에서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에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정부가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실행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조치가 필요하며 정부의 재정지출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현재 여야 간의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의 동의 없이 법안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