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을하는 운전자를 추격하는 유튜버
음주운전을 하는사람을발견하고 유튜버가 추격하다가
음주운전가 사고 죽었다는 기사봤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유튜버에게 죄가있다고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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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유사사건에서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음주운전자를 추격하는 행위는 새로운 도로상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이며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니라도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자를 추격하던 유튜버의 행위가 음주운전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튜버는 과실치사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격 행위가 음주운전자의 위험한 운전을 유발했다고 판단되면 유튜버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의 사망이 전적으로 본인의 음주운전 때문이라면 유튜버의 책임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튜버가 112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추격한 행위는 위험하고 불법적일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위험한 상황을 조장하는 행위는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