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둔 비닐 봉투를 누군가 발로 찼고 봉투가 찢어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튀어나와 인도가 더러워졌습니다. 재산적 가치는 전혀 없는 쓰레기를 넣은 비닐입니다.이 사람을 처벌할 법이 있나요?

Question

종량제 비닐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집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이 발로 차 봉투가 찢어졌고 안에 든 내용물이 밖으로 나와 인도가 조금 더러워졌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없어 처벌하기도 어려울 거 같은데요.

이 사람을 처벌할 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 봉투를 발로 차서 인도에 투기한 행위 등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