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에서 '위험부담'이라는 용어가 무엇인가요?
민법상 위험부담 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정의를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례를 통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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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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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험부담(危險負擔)이란 채권법에서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의 체결과 완전한 이행 사이의 일정한 시점에서 계약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안되시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리기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부담이라 함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예로, A와 B가 선박의 매매를 하였는데 그 선박이 폭풍으로 침몰하여 매도인 A가 선박인도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매수인 B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좋으냐 또는 지급하여야 하느냐가 문제를 말합니다.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