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은 계엄시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합참의장은 계엄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번 윤씨의 비상계엄에 합참의장은 알지도 못하게 했다는데 원래 그런 일이 생기면 합참의장은 뭘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원래 계엄 시에는 합참의장이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되어있어요. 합참에는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민군작전부 계엄과'가 있고, 이 부서가 계엄 하의 초기 행정과 법적 근거를 총괄하게 되어있거든요.
특히 합참의장은 모든 군의 병력 이동을 통제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김명수 합참의장이 "경계 작전 등 대비 태세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하에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비상계엄이 합참의장도 모르게 진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군의 최고 지휘관인 합참의장을 배제한 채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던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엄 사령관은 계엄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는 임시직이며 긴급 하게 임명 되는 것에 반해서 합참 의장은 비교적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장기 직책 입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동맹국과의 군사 훈련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전략을 설정하는 장기적인 직책 입니다.
우리나라 합창의장 같은 경우에는 전쟁시에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를 모두
지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합창의장이 아무것도
몰랐던 이유는 대통령과 그렇게 친분이 없었던 해군 출신이라고 그런것 같아요
이번에는 육군 주도로 비상게엄령이 선포된것 같습니다 비상게엄령시 원래는
비상게엄 사령관을 합참 의장이 하는게 원칙인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