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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재정포럼 발언, 무역 정책에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나라 기재부 차관이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제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재정 기조가 실제로 무역 기업 지원 정책이나 수출 확대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만 이러한 재정투자가 어디에 쓰일지를 확인하여야될듯 합니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면 수출증가에 도움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재정정책이 다른 부분에 쓰인다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간접적인 효과밖에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OECD 재정 포럼에서 강조된 과감한 재정투자는 무역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나 수출 확대 전략으로 실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63427E6A1EB5CCD295C612C59D8CA77E.Hyper?no=95453&siteId=1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는 현재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 이러한 재정투자는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치호 관세사

    이치호 관세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재정포럼에서 나온 발언이 직접적으로 무역 정책으로 곧바로 이어지진 않지만 흐름을 읽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가 과감한 재정투자를 강조한다는 건 내수 부양뿐 아니라 수출기업 지원에 더 자금이 풀릴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지원 확대나 무역보험 한도 증액 같은 방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는 시기에는 정부가 물류 인프라 보조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에 예산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