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재정포럼 발언이 무역 정책에도 연계될 수 있나요??
기재부 차관이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제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재정 기조가 무역 산업에도 실제 지원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어디로 투자되는지도 중요할듯 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산업이 아니라 단순한 노동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재정정책이 무역정책과 따로 움직이는 듯 보여도 실제로는 긴밀히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풀면 내수 기업에만 돈이 도는 게 아니라 수출기업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세제 지원이나 금융 프로그램 확대 같은 게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재정 기조가 곧 통상 전략으로 번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다만 OECD 발언 자체가 무역정책 전환의 직접 신호라기보다는 국내 경기 부양 차원에 초점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투자와 내수 위주지만 중장기에는 무역금융 확대나 수출보험 보강 같은 후속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어떠한 부분에서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질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현재의 글로벌 경제적 상황이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실제 무역/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투자가 수출기업의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등에 활용되어 무역생태계 선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