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퇴직금 지급,인수인계,근무시간 부족 질문

2022. 05. 12. 06:00

안녕하세요 운수업계 근무자로 1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17년도부터 19시~03시까지 야간 업무를 했고(이전에는 주간)

최근 6개월 전부터는 인원이 1명 빠지며 배차 업무까지 맏게 되어 추가로 비용 지급을 협의 하였으나 이루어 지지 않아 관두려는중 화주사에 TO가 발생되어 이력서 제출과 면접을 보고 합격 했습니다 전월 29일 합격 통보를 받고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월급날 초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유는 1월부터 증빙 없이 지급된 금액이라고 하여 입출입 기록과 외부 업무(매 주말마다 재택 2시간여 작업)한 증빙을 첨부하였는데...이제는 1월부터의 전체 출입 기록을 제출하라 합니다

화주사로는 인원을 뺏어갔으니 후임을 구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저는 야간근무자면서도 새벽,주간에 전화를 받거나 많은 업무를 했습니다밤낮이 바뀌는 출장등의 업무도 하는일도 자주 있었고요

다만 퇴근 시간이 삼십분~한시간정도 빠른 일자들이 있습니다

사장은 괘씸하다며 제 월급을 줄이거나 퇴직금을 적게 주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데 방어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후임을 정상적으로 구해주지 않아 인수인계가 어려운데 업무 내용을 정리해 제출 해야 할까요?

3. 급여를 야간 근무수당,상여,연장근무수당으로 쪼개 놓은것이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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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에 근로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니 만약에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조절하려 한다면 이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2. 1달 전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이후에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3개월 기간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마지막 3달의 급여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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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2. 하면 좋을 것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위와 같은 임금항목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2022. 05. 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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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기록을 취합하여 잘 정리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후임을 선발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후임이 없어서 인계인수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022. 05. 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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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저는 야간근무자면서도 새벽,주간에 전화를 받거나 많은 업무를 했습니다밤낮이 바뀌는 출장등의 업무도 하는일도 자주 있었고요 다만 퇴근 시간이 삼십분~한시간정도 빠른 일자들이 있습니다 사장은 괘씸하다며 제 월급을 줄이거나 퇴직금을 적게 주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데 방어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후임을 정상적으로 구해주지 않아 인수인계가 어려운데 업무 내용을 정리해 제출 해야 할까요?

        >> 인수인계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3. 급여를 야간 근무수당,상여,연장근무수당으로 쪼개 놓은것이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상여금 등 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2. 05. 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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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시간외근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인수인계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인원 부족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과실이 크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므로, 급여를 임금이 아닌 금품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2022. 05. 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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