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댓글로 욕설과 모욕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SNS상의 명예훼손 문제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처럼 SNS의 경우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의 시스템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반면 모욕의 경우 따로 정해진 특별법이 없어 일반 형법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형법이 적용됩니다.

•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어떤 사실(실제 또는 허위)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적용되는 범죄행위이고,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적용되는 범죄행위입니다.

• 따라서 SNS댓글 등에 어떤 내용을 적시하였느냐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명예훼손 또는 모욕 어떤 것에 해당하건 모두 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댓글을 단 행위자가 누구인지 특정을 하여야만 범죄자를 지정하여 해당 인물을 처벌시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의 경우 인적사항 확보를 위한 신상정보 조회 등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로 해당 행위가 범법행위에 해당되는지, 나아가 그 행위로 처벌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실제 SNS의 내용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