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왜 금융위가 아니라 행안부가 관리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끄러운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새마을금고는 어찌 되었든 돈을 빌려주고 돈을 예치해두는 은행이잖아요? 근데 왜 금융위가 아니라 행안부가 관리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아닌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법에서는 행안부가 감독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이긴 하지만 은행이 아니라 협동조합으로 2금융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법 74조에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를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이러한 규정때문에 그렇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지원사업은 지역 공헌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감독합니다. 건전성을 주로 보는 금융당국 감독은 새마을금고의 설립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