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형사상 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만드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안녕하세요. 덕망있는불독137입니다.

양형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 할수있는 기준입니다 양형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생명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에 비추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 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 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 양형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