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뉴스에 한미 fta의 재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하는 내용 중 어디가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한미FTA의 경우에는 사실상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물량을 늘리고 있다는데에 대하여 미국산 자동차의 수요를 잠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산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대하여 혜택을 줄이고 미국산 물품에 대하여 혜택을 늘림에 따라서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통상적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재개정 논의가 나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몇 가지 조항이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경제적 우선순위와 맞지 않거나,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와 철강 수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요구하거나,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요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 농산물 시장 개방, 투자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해 협정 내용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다른 경제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간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FTA적 이슈는 상품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과 특혜관세 관련 부분이 중요하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섬유나 농산물 등의 원산지기준 그리고 특혜관세적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도 한-미 FTA 재개정에 관한 이슈가 존재하였으며, 이번에도 관련 요구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