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크립토 입법 현황에 대해 알려주세요.

Question

미국에서는 부결이 되기는 했지만 클래리티 법안이 상하하원에서 논의중인데요. 우리나라는 전혀 어떠한 움직임 조차 없는게 신기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나라의 크립토 관련 법안 진행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전문가 분이 계시면 의견 부탁드려요. AI 못지 않게 중요한게 블록체인 시장인데 우리 나라는 이에 대해 너무 뒤쳐지는거 아닌가 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해킹이나 사기를 막아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을 먼저 만들어 2024년부터 시행 중이며, 앞으로는 회사의 가상자산 투자나 발행을 돕는 다음 단계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보다 신중하게 준비하다 보니 조금 늦어 보이지만 시장의 안전을 다진 후 산업을 키우는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중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 체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거래소 규율 등을 다루는 2단계 입법이 주요 과제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국회 처리 일정은 아직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클래리티법 논의처럼 국내에서도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며, 향후 제도 정비 속도가 시장 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으오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고, 지금은 발행시장 규율, 가상자산 사업자 진입 요건, 스테이블코인 및 법인 계좌 허용 등을 다루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진행중입니다.

미국의 전향적인 입법 흐름에 비해 더디게 느껴지지만, 당정 협의가 다시 속도를 내며 연내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쟁점 조율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