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영길의원의 주장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해한다면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송영길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21년 3~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당 관계자와 현역 의원 등에 9400만원을 살포하였다는 점에서 정당법위반,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점에서 뇌물수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