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원화 CBDC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현정부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주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한국은행에서 추진을 해왔던 CBDC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단보류인지 아니면 폐지인가요?

원화 스테이블과 원화 CBDC 어떻게 흘러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민간에서 만든 하나의 코인으로 원화의 가치를 연계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테더와 같은 원화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으면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ㅅ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행인 중앙은행의 CBDC의 경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전부터 준비가 되던것이지만 현재에는 개발이나 연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실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재가 된다고 한다면 더 활용성이 높고,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많은 외국이나 자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수있다는 점에서 홍보력이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원화 CBDC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보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도 초기에는 CBDC를 발행을 주도로 하려다가 아예 법안으로 막아버리고 스테이블코인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즉 한국도 이런 기조에 탑승한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선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이며 본원통화나 마찬가지이며 차이라곤 블록체인으로 발행하는것뿐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랑 다를게 없습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실질적으로 민간의 시중은행처럼 일종의 가상화폐 통화의 발행량을 줄수있는 키를 주는것이며 이는 시중의 유동성을 늘리는 의미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실물결제 라든지 범용성으로 증가할 수 있고 결국 시중은행이 신용창출을 하는것처럼 일종의 민간이 가상자산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이 실물결제와 연동되게 허용한다는 점에서 이미 일종의 은행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발행하고 정부가 규제 틀을 만드는 방식이라 속도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반면 원화 CBDC는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결제 인프라 전반을 바꾸는 작업이라 기술 검증과 제도 설계가 훨씬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