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욕설 댓글 모욕죄 고소되나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고양이 분양글에서 댓글로 싸우다가 그냥 무시했는데 그 사람이 분이 덜 풀렸는지 제 닉네임을 언급하고 게시글을 작성해서 뭐 왜 도망갔냐 이러길래 거기서 댓글로 또 상대하다가 패드립에 장애비하에 욕설을 계속 해서 고소하려고 스샷 다 찍었습니다. 당시 게시글 조회수 46회 였으며 제 당근마켓 프로필에는 사는동, 나이, 이름, 직업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소개가 돼어있고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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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당근마켓 프로필에 기재한 사는동, 나이, 이름, 직업을 통해 해당 댓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