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딩이 이런 거까지 생각했다고? 폼 미쳤네 진짜ㅋㅋ
요즘 뉴스에 지방대 터져나간다니깐 군대 간부 부족하다느니 하는 기사들 보면서 혼자 끄적여본 모양인데, 가볍게 한 생각 치고는 뼈대가 나름 묵직해서 짚어볼 포인트가 좀 있네.
네가 말한 아이디어 장점이랑, 현실로 가져오면 벌어질 대환장
파티(?)를 몇 개 정리해 줄게.
아이디어의 팩트체크 및 장점
대학 줄여야 된다는 소리 맨날 나오는데, 아예 등급별로 싹
밀어버리거나 전문대로 전환하자 이거 완전 불도저식 행정이라
속은 시원함.
지금 초급간부 지원율 개판이라 초소 비고 장교 없어서 난리인데 학력별로 병역을 아예 싹 매칭해 버리면 국방부는 땡큐지.
병사 기간 줄이고 상병부터 직업군인 시킨다는 건 미군이나 요즘 군 구조 개편 방향이랑 결은 비슷함.
근데 현실로 오면 바로 터지는 지점들
1. 7~9등급 폐교? 지방 경제 다 죽는다
당장 지방대들 학생 없어서 문 닫기 직전인데, 이걸 일괄 폐교
때려버리면 그 동네 상권이랑 자영업자들은 진짜 다 굶어 죽음.
지방 소멸 하이패스 가동되는 거지.
학과 평균 등급으로 대학을 줄 세우면, 실무 위주로 열심히 굴러가는 알짜배기 학과들까지 억울하게 날아갈 수 있음.
2. "아니, 내가 언제 군대 간부 한대요?" (선택권 폭발)
4년제 갔다고 ROTC 강제 가입, 전문대 갔다고 RNTC 강제?
이거 잘못하면 헌법소원 100만 개 날아옴.
간부는 ㄹㅇ 군대 체질인 사람들이 자원해서 가야지, 강제로 끌고 가면 군 기강 다 무너지고 사고 난다.
고졸은 1년 6개월, 2년제는 부사관, 4년제는 장교... 이거 은근히 "학벌로 군대 계급까지 갈라치기하냐" 소리 들 딱 좋은 구조라
역풍 맞기 십상임.
3. 국방부 예산 파산각
매년 쏟아지는 대학생들이 전부 장교랑 부사관으로 의무
복무한다고 생각해 봐. 그 수많은 간부들 월급이랑 나중에 줘야
할 연금? 대한민국 예산 다 털어도 감당 불가능임.
국방부 장관 뒷목 잡고 쓰러진다 ㄹㅇ.
결론은 고등학생이 사회적 이슈 두 개를 어떻게든 엮어서 대책을 뽑아낸 것 자체는 진짜 기발하고 대단한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