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장을 써야되는데 가해자측의 진술.증거를 모릅니다.
이의싡청.항소장.재정신청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가해자측의 진술.증거자료 모릅니다.
즉시항고장을 써라는데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합니다.
진술서에 타당한증거자료도 제출하였지만 계속 증거부족이라네요.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서 항고장을 써라는데 그비용도 부담되고
항소해봤자 기각된다고만하는 법률상담만 들었습니다.
이사건이 기각되면 유죄판결인데 어떤방법이나 항고장 써주시는곳좀알려주세요.
1월2일까지 작성해야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시항고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시항고장 작성 시 고려사항항고 이유 명확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왜 불복하는지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기존에 제출한 증거가 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법원이 이를 어떻게 잘못 판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제시:
법원의 결정이 법률적으로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하여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증거 제시:
가능하다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의 진술이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즉시항고는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지역 변호사회나 법률 상담 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