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차선이 지워져서 사고가 났을시 궁금합니다

Question

도로에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특히 시골마을에 차선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위험한 도로가 많이 있던데 이렇게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본인 과실이 제일 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사고내용억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차선이 지워져 차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중앙선침범 또는 횡당보도사고등 중과실사고처리여부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수 있기때문에 사고내용상 차선의 구분이 중요한 사고에 대해서도 차선이 차선의 역활을 못 하는 것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이 지워진 경우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차선이 지워진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차량에게는

과실을 물을 수는 없어 결국 차선을 벗어나서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되는 쪽의 과실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앙선의 경우 지워지거나 보이지 않은 경우 그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도로의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