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망쳐버린 공운법은 대체 뭔가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매년 경쟁력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민간 기업과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공운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운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운법이란 정부의 투자와 출자 또는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운영 관리하기 위한 법률로 2007년 재정되고 2008년 시행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과 같은 경우 해당 업무의 특성과 여러가지 등이 모두 다르나
법률로 일괄적으로 정해짐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예산, 조직, 인력 등을 틀에 갖춘 상태에서
통제하기에 공기업 등이 망가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최근 공운법이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운법의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및 관리에 있어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각 기관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제재를 부과합니다. 경영평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및 임직원의 성과급이 결정됩니다. 인사 및 조직 관리에서는 공공기관의 인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며, 임원 임명 절차와 임기, 보수 등을 규정합니다. 재무 관리에서는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 자금 운용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공운법은 여러 문제점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영 자율성이 저해된다는 점에서, 공운법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공공기관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민간 기업과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평가로 인해 단기 성과에 치중되면서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워지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이 결정되므로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사 및 조직 운영의 경직성 문제로 인해 공공기관의 인사 및 조직 운영이 유연하지 못하고, 민간 기업과의 인재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재무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혁신적인 투자나 사업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배경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쟁 심화와 민간 기업과의 격차 확대,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유지 요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데, 공운법의 영향으로 경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민간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공공기관의 역할이 제한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영평가가 단기 성과에 치중되어 장기적인 발전 전략 수립이 어려워지고,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알티스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경영 평가, 책임 경영, 투명성 강화, 재정 건전성 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규제와 평가 기준이 공공기관의 유연한 운영을 저해하고, 단기 성과에 집중하게 하며, 과도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관료화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
평가방식의 획일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평가하는데, 2021년까지는 공기업의 평가 분류가 대형과 중소형 두 개뿐이었고, 2022년 공기업을 사회간접자본 에너지 산업진흥 서비스 등으로 구분했는데 하지만 새 평가 분류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 KTX와 SRT 등 모회사와 자회사를 같은 그룹으로 묶어 내부 경쟁을 일으킨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운영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너무 많은 규제와 절차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운법이 민간 기업과의 격차를 벌어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적 규정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의 설립, 임명, 운영, 예산 편성, 인사관리, 정보공개 등 다양한 측면을 규율하여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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