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화 비자가 뭔가요? 이게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지역 특화 비자라는 게 이번에 정식으로 제도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 비자로 오 년간 우리나라에서 살게 되면 가족까지도 우리나라 영주권을 가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영주권자가 엄청 늘 거 같은데 이게 작지 않은 이슈인데 조용히 묻힌 거 같아서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정확한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벤져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 특화 비자로 5년간 우리나라에서 살게 되면 가족까지도 우리나라 영주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특화 비자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투자, 취업, 농업, 어업, 보건의료, 교육,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지역 특화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5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투자와 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비자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영주권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영주권자는 약 50만 명으로, 이중 70% 이상이 중국과 베트남 국적자입니다. 지역 특화 비자가 도입되면, 이들 국가에서 더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특화 비자의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이나 투자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가족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지역 특화 비자의 취득 요건을 어떻게 강화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