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요지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Question

제가 작년 5월쯤 인력사무소를 다니면서 트럭 1대를 몰던 중 골목길에서 운전을 하다 외제차 아우디를 후 진하다가 전조등쪽에 손상을 입혀 수리비 견적이 59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트럭을 몰때 트럭에 적용된 보험이 만 26세부터 해당되는데 트럭 빌려 주신 분께 저는 그런 사항을 듣지 못해 큰 돈이 그냥 나가야 할 상황에 제가 타고다니는 트럭 주인 분과 어머니는 어머니 명의 경차 가 사고난 걸로 처리하자고 했고 상황과 보험사기에 관해 잘 모르던 저는 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보험사에 연락이 오자 제가 전화를 받고 어머니가 당부한대로 말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처리해서 종결 이 났었는데

작년 10월 그렇게 하면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제 돈에서 보험금 환입하자고 어머니께 제안했고 어머니는 돈이 썩어넘치냐고 죽어도 반대 하는걸 제가 몰래 환입해서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기어이 보험사에 연락을 해 제가 보낸 환입금을 다시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이미 돈이 나간 상황인데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다하니 억울하고도 두려워서 잠도 못자고 자살 충동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저도 보험사기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저는 이미 보험금을 돌려주었는데 어머니가 독단적으로 다시 받아낸거라 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작년 사고 당시 어머니 지시에 따라 보험사에 허위 사실을 전달해 보험금을 수령한 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공모자로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자진 환급한 상황이라도 어머니가 독단적으로 보험금을 다시 수령했다면, 귀하의 초기 기망 행위가 사기죄 성립 요건(기망·재산상 이득 취득)을 충족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보험금 반환 의무도 따릅니다.

다만 자진 환급 의사와 반대 의사를 밝힌 점은 양형 시 감경 사유(자수·피해회복)로 작용할 수 있으나, 완전 면책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