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 판단 기준

Question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3개의 법인이 있는데 서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는 별도이나,

연결재무제표로 결산 및 신고를 하고,

3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A,B,C 법인 중 C 법인의 100% 주주가 B법인일때,

C법인은 중소기업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출액, 업종등 판단시

C법인만 보고 중소기업 판단을 하면 되는지

100% 주주인 B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A,B,C 전부 함께 판단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A와 B의 관계가 어떤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중소기업 매출액기준 판단시 관계기업 매출을 전부 합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관계기업이란 A회사를 기준으로 A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그리고 A회사의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의 지배기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쉽게말해서 A회사를 기준으로 위 2단계 아래 2단계의 기업집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