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23년 2기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하여

법인의 소속 가수가 8월에 대학 축제때 공연을 하고 법인이 출연료를 대학 총학생회로부터 받았습니다.

법인이 8월 그 당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어서 10월 19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공급받은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총학생회 이므로 공급받은자를 학생회장 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공급받은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인이 이번 23년 2기(7월~9월) 부가세 예정신고할때 해당 출연료를 매출로 잡지 않고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때 매출로 인식하게 되면서 가산세도 안붙지 않나요?(이유는 공급받은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국세청에서 인식 못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가수를 대학 축제때 파견하여 공연을 한 경우 공연이 완료된 시점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연 용역을 완료한 시점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공급

받는 자가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것처럼 스스로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하지 않는 이상, 가산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으며, 적법하게 발급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시 합계표 등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인 입장에서 과세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공급시기는 3분기로 보여지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확정 신고시 반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