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의 자기 분담금액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량 수리에 보험사를 통한 자기 분담금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분담금액도 페이백이 될까요? 어차피 보험비에 일정 상계되어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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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에 보험사를 통한 자기 분담금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분담금액도 페이백이 될까요? 어차피 보험비에 일정 상계되어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언제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과실이 경합된 사고에서 자차 선처리후 구상금 청구시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 부담금이 우선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나서 분쟁이 되긴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현재는 과실이 경합된 사고에서도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을수는 없습니다.
약관 개정전 사고에 대해서도 현재 단체소송이 법원 계류중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보험사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서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로 보상하지는 않고 차 대 차 사고이나 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사고에서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하면서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내 과실이 없거나 작은 과실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