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설계를 할 때 경계를 넘어서 설계를 잘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Question

일반적으로 토목 설계를 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땅 안에서 설계를 진행을 할 텐데요

잘못 설계를 해서 남의 땅을 침범을 한 상태에서 부목 설계가 이루어져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토목설계를 하기 전 꼭 필요한 작업이 지적측량을 해야합니다.

지적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위치를 파악하여 토목설계를 하는데

추후 남의 땅에 침범했을 경우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땅에 공사를 하였다면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거나 토지 매입을 하는 등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토목 설계 뿐만 아니라 어떤 설계든 말씀하신바와 같이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진행을 하지 못하는게 맞겠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정해진 구역을 사용해야 되는데 추가 구역은 추가적인 비용이나 협의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계를 할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확실하게 반영해주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