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자체 도로 공사중 주택 내 조경수를 부러뜨린 경우 보상관련
관급 도로 공사중,
기계차량이 굳이 주택가 담장에 붙어서 작업하다가 담장및 조경수를 훼손 하였습니다.
원청은 하도급과 상의해서 보상안을 마련하여 오겠다지만, 사건당일 구두로 이야기한 약속기일을 넘겼습니다.
나무랑 담장이 훼손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소극행정 태도에 화가납니다.
1. 책임은 정확하게 지자체, 원청, 하도급 중 어디에 물을 수 있는 것인지요?
2.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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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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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사주인 관리주체인 지자체에 직접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하여 금전배상 청구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