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발도상국 관세 불균형 &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대학교 면접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자유무역협정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제도가 많은데도 개발도상국의 관세 불균형이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나요?
2. 자유무역협정의 단점으로 환경문제, 노동자 보호 부족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유무역협정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제도가 많은데도 개발도상국의 관세 불균형이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나요?
->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별도로 개도국을 위한 제도는 많이 없습니다. 다만 최빈국특혜관세 등을 통하여 일부 다른 혜택을 관세법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양 국가 혹은 당사자들간 맺는 협정입니다.
2. 자유무역협정의 단점으로 환경문제, 노동자 보호 부족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 자유무역협정의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하여 보통은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 그리고 규제가 허술한 국가에서 이러한 부분의 착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