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관세 불균형 &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Question

(대학교 면접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자유무역협정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제도가 많은데도 개발도상국의 관세 불균형이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나요?

2. 자유무역협정의 단점으로 환경문제, 노동자 보호 부족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일반적으로 당사국간 협상을 통해 맺어지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을 위한 제도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더라도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혜관세(GSP 등) 제도를 통해 낮은 관세를 제공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당사국간 교역량이 늘어나고 경제활성화에 따라 환경이나 노동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최근 맺어진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노동이나 환경문제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고 있고, 오히려 이에 대해 더 높은수준의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유무역협정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제도가 많은데도 개발도상국의 관세 불균형이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나요?

->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별도로 개도국을 위한 제도는 많이 없습니다. 다만 최빈국특혜관세 등을 통하여 일부 다른 혜택을 관세법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양 국가 혹은 당사자들간 맺는 협정입니다.

2. 자유무역협정의 단점으로 환경문제, 노동자 보호 부족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 자유무역협정의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하여 보통은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 그리고 규제가 허술한 국가에서 이러한 부분의 착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