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산업에 대한 가격 상한제 와 표준 가격의 상관관계는

Question

만약에 정부가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표준 가격보다 높거나 낮거나에 따라서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격 상한제가 시장의 균형가보다 낮게 설정되면 품귀와 대기, 암시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이 지나치게 낮다면 기업의 생산이나 투자 유인이 감소해 공급부족이 장기화되고 산업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격 상한선이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실제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해 시장은 원래대로 작동하는 비구속적 규제가 됩니다. 반면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공급자는 낮은 가격애 팔 유인이 줄어 공급이 감소하고, 소비자 수요는 늘어나 초과수요와 공급 부족이 발생합니다. 이는 암시장 형성, 제품 품질 저하, 선착순 배급 등 비가격 경쟁으로 이어져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격 상한선이 시장에서 매겨지는 가격보다 낮으면 물건값이 싸지게 되어 소비자에게는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남는게 없으니 추가 제조나 유통을 하지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