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금술 키트 판매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에 담금술 관련해서 판매를 해도 되느냐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담금[술] 이 아닌 병에 술만 부어서 먹을수 잇겠음 만들어 팔아도 주류법에 걸리나요?
한마디로 담금술 키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려고합니다
현재 음식점은 아니며 일반 장난감 업종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금술 키트가 술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에 대한 면허 없는 판매는 주류법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