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음주운전중인데 뒤에서 차가 박으면?

Question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행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뒤에서 다른차가 와서 박았다면 이때는 처벌이나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음주운전자가 다 뒤집어쓰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과 같은 일방적인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앞 차량이 음주 운전한 것과 사고와는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뒷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앞 차는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본인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경찰 출동 후에 음주 측정으로 보상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인것을 걸리게 된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별도로 지게됩니다.

단, 추돌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은 무과실로 적용될가능성 큽니다. 음주운전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음주 중대한과실을 적용하는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행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뒤에서 다른차가 와서 박았다면 이때는 처벌이나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후미추돌의 경우 음주운전과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실관계는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경찰에 신고가 될 경우 음주운전자는 과실유무와 관련없이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구분하여 보상관계 및 처벌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음주운전자가 다 뒤집어 쓴다는 것은 보상받을 것 보다 형사처벌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음주운전자가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