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입후보 막지 못하나요?

Question

얼마 전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반 푸틴 인사는 이런 저런 이유로 선거 입후버를 받아주지 않아 출마 자체가 불가능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입후보 막지 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러시아가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은 독재정권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제한된 사유가 이니면 입후보를 막을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국회의원 결격사유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입후보를 막지 못합니다.

다만 특정 정당에 소속된 경우에는 본인이 나오고 싶어도 공천을 받지 못하면 나오지 못합니다만 무소속이나 본인이 창당, 탈당 후 다른 정당 가입하여 출마가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법적으로 출마제한이 있는 사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출마의 자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