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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도토리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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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탄핵 방법은 없나요?

그냥 지역의 주민들 30~40%지지를 얻었다고 계속 우기면 그냥 5 년동안 계속 가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대체 왜 그렇게 국회의원에 목메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회의원탄핵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국회의원도 탄핵을 할수있어야 되지않나요???대통령 장관 탄핵을 하는데요~~

  • 국회이원을 지역 주민이 탄핵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다음 선거 때에 표로 심판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제도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