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탄핵 방법은 없나요?

Question

그냥 지역의 주민들 30~40%지지를 얻었다고 계속 우기면 그냥 5 년동안 계속 가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대체 왜 그렇게 국회의원에 목메는지..

Answer 1

네 아마 탄핵의 대상이 국회의원은 아닐거에요

탄핵 소추 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감사원장, 행정각부의 장 등일거에요.

Answer 2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회의원탄핵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국회의원도 탄핵을 할수있어야 되지않나요???대통령 장관 탄핵을 하는데요~~

Answer 3

국회이원을 지역 주민이 탄핵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다음 선거 때에 표로 심판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제도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