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선물거래는 막으면서 현물은왜그냥두나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선물거래를 금지시키고 할수도없는데요
그러면서 현물거래는 왜 그냥 하게 놔두는지 궁금합니다.
별다른이유가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선물거래를 금지하면서 현물거래는 허용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규제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 보호선물거래의 고위험성
선물거래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 잠재적인 수익은 크지만, 반대로 손실도 초기 투자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보 투자자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이런 이유로 정부는 선물거래를 고위험 투기로 보고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했습니다.현물거래의 상대적 안정성
현물거래는 보유 자산의 가치만큼만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물거래에 비해 리스크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물거래를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간주합니다.
법적 근거 부족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 자체를 법정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물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물거래는 단순한 자산 매매로 간주되어 기존 법 체계에서 규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국내외 차익거래 유도 방지
국내에서 현물거래를 금지하면 비공식 경로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 세금 회피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물거래를 허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선물거래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를 엄격히 규제하거나 면밀히 감독합니다. 한국 정부도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투기적 특성을 고려해 선물거래 금지가 투자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복잡성
암호화폐 선물거래는 일반적인 현물거래에 비해 더 복잡한 금융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규제 당국이 충분한 감독 역량을 갖추기 전까지는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현물거래는 자산 운용의 기본
현물거래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매수·매도하며 시장에 참여하는 기본적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할 경우 암호화폐 생태계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물거래는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와 단순한 구조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허용 범위로 간주됩니다. 반면, 선물거래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고 고위험성이 동반되므로 규제 당국이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암호화폐 시장이 더 성숙하고 규제 체계가 개선된다면, 선물거래 허용에 대한 논의도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인 선물거래를 도박성 투자로 간주하는데, 코인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공식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선물거래가 불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막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는 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최대한 금지를 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물거래는 금지되었지만 현물거래는 허용되는 이유는 투자 위험성과 제도적 안정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거래는 높은 레버리지와 투기적 성격 때문에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물거래를 금지했습니다. 반면 현물거래는 실제 자산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투기적 위험이 낮아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물거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암호화폐 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평가됩니다. 정부는 과도한 투기와 피해를 막으면서도, 혁신적인 기술과 산업의 성장은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물거래를 금지하고 현물거래를 허용하고 이유는 여러 가지 정책적. 제도적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관점
선물거래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 작은 자본으로도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으나, 그만큼 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반해 현물거래는 투자자가 매입한 자산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더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불법적 활용 우려
선물거래는 투기성 거래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 규제 환경에서 선물거래를 허용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과도한 투기나 이를 악용한 사기.조작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규제. 감독의 어려움
선물 거래는 거래소와 참여자 간 계약 이행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규제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관련 규제 체계는 이러한 관리 능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선물거래 허용을 주저하는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 기준과의 차이
해외에서는 선물거래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감독을 받습니다. 아직 국내 암호화페 시장이 명확히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우선 현물거래만 허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자면,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는 현물거래만 허용되고 선물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가 더욱 정비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면, 선물거래 허용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물거래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현물거래는 실제로 자산을 보유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