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누가 만들었고 목적이 무엇인가요?

Question

공수처가 옳고 그르고 그걸 물어보는것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가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수처 자체를 누가 만들었고

설립 목적이 무엇이며 역할이 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주도해서 만든 기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하여 만든 기관이지만 보시다싶이 몇년째 성과없이 세금만 낭비하는 쓸모없는 정부조직이지요.

Answer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에 설립되었으며,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목적은 기존 사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을 통해 권력층의 비리를 견제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요 역할은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