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에서 나오는 세이프 하버 규정의 의미

Question

안녕하세요.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소득산입규칙

: 어떤 국가에서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율인 15%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세액을 모기업이 있는 국가에 부과하는 규칙

* 단, 국가별로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 구성원들은 세이프 하버 규정을 사용하여 글로벌 최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세금을 계산하거나 지불할 필요가 없다.

소득산입의 정의가 위와 같이 나와있는데,

저기에서 나오는 세이프 하버 규정이 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이프하버 원칙이란 규제 당국이 제시한 요건이나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규범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위법한 것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