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 원산지 표기 위반 판매자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식품을 판매하는데 원재료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속여 파는 판매자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전에 판매자의 말을 들어 국산이 아닌걸 알고 있지만 따로 녹취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걸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증거들을 갖고있어야하나요?
갖고있어야한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또 어떤 절차로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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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산지 표기를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본인이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관련 조사를 통해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고 단순히 이전에 들었던 적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