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사건 때문에 관심이 궁금하는게 있는데요

Question

유가족들은 증거를 많은 자료 대중에게 공개를 했는데 불과하고 사람들이 유가족편 많이 들고 있는 불과하고 재판 안 하고 형사조사 안하고 김수현 잘 못 인정 할 때까지 기다려요? 형사조사를 하면 빠르게 재판으로 하여 피해보상 이나 법나오는벌금형 이나 감옥 넣을 수 있는데 불과안하는 거 뭐예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수현씨와 같은 공인의 경우에는 여론의 압박을 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김수현씨는 법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논란으로 광고가 끊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족측에서 형사고발을 하거나, 경찰에서 충분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인지하여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형사고발 등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으로서도 조사를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고 위 사안도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