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영상이나 그림 글 등은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Question

AI로 만든 영상이나 그림 글 등은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AI회사인건가요 아니면 AI를 만들때 생성한 사람이 저작권 주인인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AI가 창작물을 만든지 워낙 얼마되지 않아서 법이 입법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국내법이나 판례가 명확히 없는 상태입니다.

해외에서는 AI사용자(명령입력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