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확장정책을 동시에 사용했나요?
재정정책으로도 확장적 정책을 쓰고 통화공급량도 같이 올리는 등 확장 정책을 다방면으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일본이 오랜 기간 재정·통화 모두 확장 정책을 사용한 이유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등의 경제 침체를 겪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통화량을 늘리는 등의 확장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으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 활동을 둔화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정부 지출을 늘리고, 시중에 돈을 풀어 유동성을 확대하는 확장적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노렸습니다. 재정정책은 직접적으로 경제에 자금을 투입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통화정책은 저금리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일본이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동시에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장기간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동시에 사용하여 수요를 증대시키고자 했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통화공급량을 늘려 물가 상승률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본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일본은행은 통화공급량을 늘려 금리를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본 경제는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일본은행은 통화공급량을 늘려 금리를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동시에 사용하여 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