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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매사촌129

도덕적인매사촌129

23.11.14

특별법으로 무슨일들을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우리나라 특별법으무슨일들을처리하나요 특별법으로 처리할수잇는것이잇고 특별법으로 처리할수없는것도잇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

      23.11.14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산에 산불을 내면 구청의 살림특별경찰이 처리하고 밀수를 하다가 걸리면 세관의 특별사법경찰이 처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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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법이 기존의 법들의 내용과 다르다면 법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특별법은 어떠한 경우에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 특별법의 시행절차는 어떻게되나요?

    • 특별법우선의 원칙 적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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