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역진세에는 뭐가 있을까요?
역진세의 정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내는 세금에서 대표적인 역진세라고 할 수 있는 예시는 무엇이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역진세를 많이 하는 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사에따르면 역진세 소득이나 과세대상 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인데, 우리나라에는 역진세가 존재하지 않는다ㄱ고 합니다.
http://www.yeonsu.info/news/articleView.html?idxno=30539
다만,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에서 역진 구조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역진세는 누진세와 반대로 과세표준(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인데, 똑같은 물품을 구매해도 재벌 내는 세금이나 우리가 내는 세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우리에게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역진세의 성격을 가진 예시는 별도로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대표적으로 역진세를 꼽고 있는 것은
간접세(소비세) 등을 꼽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역진세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소득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에 비해 낮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역진세로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세율이 낮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세율이 높아지도록 계층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계층별로 나누어진 세율 구조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역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역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역진세 구조가 뚜렷한 편입니다. 이는 균등주의적인 세무정책을 추구하는 일부 나라들과 대조적으로, 사회복지 지출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 수입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많은 만큼, 나라마다 세금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일단 다른나라에는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없으며 역전세는 특히나 빌라와 같이 가격이 구체화되지 않은 곳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빌라의 매입가격이 1억인데 전세가가 1억2천인 경우 집주인이 전세를 돌려주지 않고 집을 경매로 넘겨버리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역진세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역진세 예시 중 하나는 한국의 소득세입니다. 한국의 소득세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6%이지만,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42%까지 세율이 높아집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소득세는 프로그레시브 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연간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state)와 지방의 소득세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소득의 액수가 커지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와 반대 개념입니다. 사실상 한국의 조세제도에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지만,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큰 비례세의 경우에는 역진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정액세나 생활필수품에 대한 간접세는 소득이 높거나 낮거나 똑같은 세액을 부담하므로, 소득액이 높아질수록 과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역진적 성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