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분리 징수가 왜 문제인가요?

Question

정부여당에서 텔레비젼 수신료를 전기세에서 분리 징수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왜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가요? 그동안 전기세에 붙여서 반강제로 징수한게 더 큰 문제같은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또 국민들은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납부를 하지 않아 실제로 징수가 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하락을 할거라고 합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시청료는 적십자회비처럼 안내도 되는 것이 아니고, tv수신기가 있으면 무조건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다 보니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여러가지 불필요한 경험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tv가 없다고 요청을 하면 전기세에 시청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