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에서 sec는 리플을 왜 ??
가상화폐에서 sec는 어째서 리플을 걸고 넘어지는건가요? 몇 년 째 재판하는건지 승소가 거의낫다고히는데 아직도 판결이 팔 리진행이 안되고 느린건지? 알고싶네ㅇᆢ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리플과 SEC의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22일 리플에 대해서 리플이 절차 등을 무시하고
이에 해당되는 권리를 매도한 것이 미국 증권법 제5조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소송을 시작하였고
지금도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안녕하세요 검붉은 코뿔소237님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이 사랑하는 리플 투자자인거 같네요 ^^ 리플은 XRP를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이고 코인이름은 정식으로 XRP라고 합니다.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소송 사건의 핵심일지도 모르겠네요.
과거 리플사는 XRP를 발행 후 기관들에게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증권은 사 전에 SEC에 등록 해야만 하고 이 증권에 대한 판단은 아주 오래된 "하위테스트"에 의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으로 판명 된다면, 증권거래소로 등록되지 않은 코인거래소는 해 당 코인을 취급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원은 거래소에서 판매된 것에 대해서는 프로그램판매 형태로 증권이 아니라고 일부 리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기관에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증권 여부 소송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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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에서 리플을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이에 따라서 리플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적 소송 등을 하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