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2P사이트를 보다보면 정품게임들이 무료로 올라와있는데 신고 못하나요?
P2P사이트를 보다보면 정품게임들이 무료로 올라와있는데 신고 못하나요? 개발자들이 피땀흘려 만든 게임들이 저가의 포인으로 p2p싸이트에 올라와있는데 이런건 신고 못하나요? p2p싸이트가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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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게임소프트를 허가없이 공중송신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가 직접 업로드한게 아니라면, 업로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P2P 사이트 그 자체는 불법이라고 보기어려우나,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긴합니다.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사이트 등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